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물 전면 횡단보도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는 필지를 매입할 때 중요하게 볼 사항 중 하나는 전면 도로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을 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현황을 잘 살펴야 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 먼저 문의를 한다. 경찰서에서는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심의를 거쳐서 횡단보도를 옮길 수 있다. 심의도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설 이유를 반듯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소유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즉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아래의 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미 대한민국의 미래환경 보존을 위해서 강과 호수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전체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형평과 상생의 제도. 수질오염총량제도의 목적 오염총량관리 제도의 기본 목적은 한강수계 및 3대강 과 물환경보전법의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을 위하여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총량 검토대상 지역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검..

관공서 제출 서류(관공서 제출 양식) 관공서와 계약하여 실시하는 용역 진행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다. 기본 양식이니 다운로드 하여 필요한 내용 수정 하여 사용하면 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선임계 ◯ 청렴계약서 ◯ 청렴계약이행 확인서 ◯ 보안서약서 ◯ 납품계 ◯ 납품도서목록 ◯ 용역검사 조서 ◯ 준공검사원 ◯ 청구서 ◯ 사용 인감계 관공서 기본 제출 서류 양식

소유권이전 등기비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지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없는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할수 없으며, 분양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 ◯ 세목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 토지대 x 4% 내외 농특세 : 취득세의 5% 내외 교육세 : 취득세 x 10% 내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 토지대 x 0.2% 내외 ◯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엽 면허 대상 건축물의 현장 소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

흡연실 설치기준 흡연실 설치장소 및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장소와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아야 할것이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 건축물 아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기준(유아용 기저귀 거치대,영유아 거치대 설치기준) 1. 종류 구 분 비고 가. 설치형 주로 벽, 기둥 등에 리벳(철골 부재 등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굵은 못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의 것을 말한다. 나. 비치형 벽, 기둥 등에 리벳, 나사와 같은 고정방식으로 직접 고정하여 사용할 용도로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가구 또는 구조물에 부착하는 형태 등이 있다. 2. 재질과 내부치수 가. 기저귀교환대의 재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야 한다. 나. 기저귀교환대의 내부치수는 길이 방향 650㎜ 이상, 너비 방향 3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이동간격을 최소화하기 위..

건축 허가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허가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해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확인 아래)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하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국토굥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될 usarc.tistory.com 토지사용 승낙서 (해당시) 국유재산사용 허가서 (해당시) 지상권 설정에 따른 동의서 (해당시) 소방설계 계약서 (요즘은 소방설계 계약을 건축주와 직접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정화조 설치신..

야영장 시설기준(야영장 안전,위생기준) 1. 화재 예방기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