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소유권 이전 가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볼때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라고 되어 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 반대로 매매를 하고자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반듯이 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등기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권리 행사 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번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같은법에 따른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 금액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당 50,000원)을 초화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1981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바뀐곳은 농지 조성비가 없고, 이후에는 조성비가 있다. 3. 농지 - 법인 취득 불가    산지 - 법인 취득은 가능 하지만, ..

채광방향 일조권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2.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함.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은 도로 중심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1/4 을 적용함. 4.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피로티 또는 공동주택 외 용도를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부분 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법 제61조 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으로의 거리확보 규정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특성때문에 채광방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는 설계자가 어떻게 의도된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하는 건축가의 몫이다.   채광방향 일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