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아스콘 수량산출 및 단위중량 계산 아스콘수량산출 방법 및 아스콘단위중량(아스콘무게)을 아래와 같은 예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표층 과 기층 두가지 예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아스콘 수량산출 표층 (#78) = 면적 x 포장두께 x 단위중량 x 할증 ◯ 아스콘 수량산출 기층 (#467) = 면적 x 포장두께 x 단위중량 x 할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스콘 수량산출 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의 승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그 호수가 많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 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역구분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주택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토지 거래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 외국인, 법인, 단체는 주택용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건설업자가 건축해야하는 건축물)건축법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없이 건축물을 짖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아래.학교.어린이집.유치원.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학원.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숙박시설.병원(종합병원, 한방병..

논 에서 밭 으로의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서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 BUT 그린밸트 지역에서 논→밭 행위는 그린밸트법 상 허가 사항이다. 사실상 쉽게 안됨. ● 그린밸트 외 자연공원구역, 문화재 보존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구역 등 형질변경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는 없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건물신축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필지의 지목변경은 간단한 신고로 처리 할 수 있다.

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 시설업 중 하나. 건축법상 특정 용도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가지 경우. → 건축기준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편의시설 지정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

소유권 이전 가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볼때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라고 되어 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 반대로 매매를 하고자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반듯이 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등기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권리 행사 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번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같은법에 따른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 금액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당 50,000원)을 초화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1981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바뀐곳은 농지 조성비가 없고, 이후에는 조성비가 있다. 3. 농지 - 법인 취득 불가 산지 - 법인 취득은 가능 하지만, 현재 목적으로 사..

채광방향 일조권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2.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함.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은 도로 중심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1/4 을 적용함. 4.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피로티 또는 공동주택 외 용도를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부분 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법 제61조 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으로의 거리확보 규정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특성때문에 채광방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는 설계자가 어떻게 의도된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하는 건축가의 몫이다.   채광방향 일조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