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막다른 도로 의 폭(막다른 도로의 너비) 막다른 도로의 너비 (도로폭)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지상권설정만료 예전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할때 아무런 제약없이 서로간의 인간관계로 구두상 사용을 허가해주곤 하였다. 그런한 계약또한 승낙관계가 성립되긴 하지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후손들이 이익관계로 분쟁이 일어나곤 하였으니, 민사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다. ◯ 지상권 설정의 만기는 따로 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30년 이다. 30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보면 된다. ◯ 또한 지료를 2년치 안줄 경우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 물리적 청구권

건축물설계시 중요하게 고려할사항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중요한 요점으로 분석하면 되겠다. 지구단위지침이나 그밖에 생각지 못한 예상외의 법규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 또한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며, 오랜 경험자도 생각하지 못한 법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법규검토를 수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해당 필지의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서류이다. 온라인 상에 "토지이음"을 검색하면 필지의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등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이 있다면 건물등기부등본. 현장답사를 한 경우일지라도 반듯이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맹지에 도로 내는 법)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다. 1. 토지 매입 → 인접 토지 매입에 의한 사도 개설.(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발생될 분쟁의 소지 까지 없앨 수 있다) 2. 토지 사용 승락 →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차후 승낙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어야 함.(토지 사용 승락은 정확한 날짜와 사용 지료등을 명백하게 기재해야 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3.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or 도로 지정.(도로지정은 관할시 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행히 국가소유의 도로라면 문제..

건축 인허가시 놓치기 쉬운 인허가 사항3 기본의 기본 처음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여 시작할시 참으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놓쳐서 고생한 적이 있었다. 메모하여 놓치지 말자. ◯ 허가 공문이 집으로 들어 오면,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함. ◯ 건축허가서 발행 하기전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함. ◯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을 허가공문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발행해야 함. 이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즉시매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린밸트 안에서의 건축행위 그린밸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그린밸트를 지정함에 있어 그린밸트 지정 이전에 이어진 건물에 대한 예외 사항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 사항을 참조하면 될것이다. ○ 그린밸트 안에서의 건축 행위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시점과 그린밸트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건축 행위가 이루어 진다. ○ 그린밸트 지정 이전에 지목이 바뀌었으면 시에서 지정하는 면적 또는 건폐율 60% 중 작은값으로 바닥 면적을 정할 수 있다. (주택 or 근생 가능) ○ 그린밸트 지정 이후에 지목이 바뀌었으면 개축(증축+용도변경)을 하는 정도 밖에는 안된다. (주택 개축만 가능)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허가 및 착공을 득한 이후에는 반듯이 국토부에 서면 보고 해야 한다. 간혹 서면 보고를 하지 않아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제5항에 따른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② 차수별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www.csi.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 제출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제출자 :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제출시기 : 계획서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제출 적용대상 : '19. 7. 1. 이후 입찰공고 또는 인ㆍ허가된 건설공사 ② 차수별 안전점..

승강기 설치기준(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6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 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제외된다.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1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

건축물 동간 거리(측벽간 거리) 측벽 과 측벽의 거리 : 4M 이상. (이때 벽면은 어떠한 창문도 있어서는 안된다 : 0.5㎡ 이하 창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 8M 이상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아래의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회신 한 내용을 토대로 올린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건강,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어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은 보험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제경비요율에 맞게 변경 적용시켜도 되는지, 보험료 등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