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위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법은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16일 시행 됩니다.◈ 특별법은 18개월간 시행 됩니다. (2026년 12월 16일 ~ 2028년 6월 16일)◈ 유효 시행 기간 만료전 신고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된 이후에도 법이 적용 됩니다.◈ 위 특별법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근생 등 적용대상 아님) [적용범위 세부기준] ◈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