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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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위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법은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16일 시행 됩니다.◈ 특별법은 18개월간 시행 됩니다. (2026년 12월 16일 ~ 2028년 6월 16일)◈ 유효 시행 기간 만료전 신고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된 이후에도 법이 적용 됩니다.◈ 위 특별법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근생 등 적용대상 아님) [적용범위 세부기준] ◈ 이 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

건축법 이야기 2026.06.17

건축물 철거 공사 면허 예외대상

건축물 철거 공사 면허 예외대상 "비계 ·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 없이 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해체) 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 1항 2호"에 명시 되어 있다.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

건축법 이야기 2026.06.11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주택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주택 1. 공사 기간 50% 단축, 인건비는 '뚝'최근 경기도의 한 현장에서는 30평형 규모의 단층 주택 골조를 완성하는 데 단 4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작업입니다. 로봇이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재료를 쌓아 올리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60% 이상 줄어들고, 고질적인 건설 현장의 인력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2. 곡선의 미학, 디자인의 한계를 넘다3D 프린팅 건축의 가장 큰 매력은 **'비정형 디자인'**입니다. 직선 위주의 기존 건축물과 달리, 3D 프린터는 복잡한 곡선과 기하학적 구조를 추가 비용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로운 유기적 건축물을 만드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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