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시 필요서류

건축 허가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허가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한다.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_위임장.hwp

0.03MB

• 인감증명서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사용 인감계.xlsx

0.01MB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해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확인 아래)

 

주택건설사업자

 

• 토지사용 승낙서 (해당시)

대지사용 승낙서.xlsx

0.01MB

• 국유재산사용 허가서 (해당시) 
• 지상권 설정에 따른 동의서 (해당시)
• 소방설계 계약서 (요즘은 소방설계 계약을 건축주와 직접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0.06MB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정화조 설치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0.05MB

• 오수 처리대상 인원산정 및 오수량 산정표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및 오수량 산정표.hwp

0.02MB

• 녹색건축 설계서
• 분양면적표 (분양건축물인 경우)
•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류 (해당시)
• 심의위원회 결과 및 이행확인 검토서 (심의대상 건축물인 경우) 
• 설계도서 (건축,구조,설비,토목 등)

 

 

(그외 빠지기 쉬운 서류)

• 구내용 이동통신구축 설계도 (다중이용 건축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공동주택500세대 미만 이고 연면적 1,000㎡ 이상인경우)
• 수질오염총량 검토서 (해당시) (공동주택 20세대 에서 30세대 로 변경) 2022년 8월 19일.

수질오염총량제

 

•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 (해당시) (요즘은1.5m 이상 터파기시 경사각이 안나올때 설계도면을 제출하라고 관공서에서 지시 하는데 이는 분명 잘못된 법안이라 생각한다. 토지의 상태 현장여건에 맞게 터파기를 하면 되는데 무리한 요구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