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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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133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 기숙사 건축기준 2023년 3월 15일 시행 1. 제정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용도가 개편되었으며 기숙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1호) 지하층 금지, 적정시설 확보, 추락방지, 복도 최소폭, 경계벽 구조, 바닥충격음 기준 등 나. 임대형기숙사 건축기준(안 제2조제2호) 2023년 2월 14일 시행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 및 잠금장치 설치, 창문 최소면적, 개인공간 최소면적 및 길이,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공동욕실의 세면대 및 화장실 분리 설치..

건축법 이야기 2023.10.05

용적률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 합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 건축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x 100% = 용적률(%) 여기서 건축연면적 합계 란? 건축물의 동별, 층별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예시] 아래의 예시에서 대지면적 = 10m x 6m = 60 ㎡ A동 연면적 = 20㎡ + 20㎡ + 10㎡ = 50 ㎡ B동 연면적 = 12㎡ 용적률은? (50㎡ + 12㎡) / 60㎡ x 100% = 103.33% 용적률은 103.33%가 되는 것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위와 같은 방법..

건축법 이야기 2023.10.04

건폐율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폐율(%) 여기서 건축면적 이란? 건축물을 상부에서 보았을때 수평으로 투영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임. [예시] 아래의 예시에서 대지면적 = 10m x 10m = 100 ㎡ 건축면적 = 8m x 7.5m = 60 ㎡ 건폐율은? 60㎡ / 100㎡ x 100% = 60% 건폐율은 60%가 되는 것임. ◯ 건폐율은 각 지자체의 지역,지구 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취락지구 : 60%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

건축법 이야기 2023.09.22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일반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의 분류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말하는 것임. 거의 모든 주차장이 이에 해당함.) ◯ 주차 규격(일반형)  ◯ 평행주차인 경우(측면으로 세우는 주차형식)  주차대수 8대 이하인 주차장 기준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통로 부분)(이때 주차라인이 없는 통로 부분만 해당한..

건축법 이야기 2023.09.22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및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장애인 계단 설치기준 ◯ 계단의 형태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햐 한다.(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디딤판과 챌면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디딤판의 너비 = 0.28m 이상챌면의 높이 = 0.18m 이하디딤판의 끝부분에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계단코는 3㎝ 이상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손잡이 설치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

건축법 이야기 2023.09.22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제외 대상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제외 대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100m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축조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이야기 2023.09.22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함. 기술지도계약 예외사항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기술지도계약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

건축법 이야기 2023.09.19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 660㎡ 이하) ◯ 전체대지의 건폐율 용적율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 적용.(단,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 적용.) 즉, 고도제한을 제외한 일조권 이나 규제사항 등은 넓은 면..

건축법 이야기 2023.09.13

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 검토 필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건축주) 법인인감(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기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확인.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증.(2018년 12월 4일 이후 신청 기준) 협업 기술자 용역계약서.(건축구조, 소방설비설계 계약서 등)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참여 계획서, 설계자 와 건축주 의 계약서).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는 제외) 건축설계 계약서 건축,전기,소방 등 감리계약서 (해당시) 손해배상 공제증서 (건축설계, 건축감리) 대수선 신고인경우 감리대상인지 여부 확인 (15년이상 대수선-리모델링인 경우 해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회사) 사업자등록증 (건설회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건설회사) 법..

건축법 이야기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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