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반응형

전체 글 201

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 시설업 중 하나.    건축법상 특정 용도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가지 경우.→ 건축기준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편의시설 지정기준]구분시설의 종류1. 기본시설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2. 편익시설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3. 위생시설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건축법 이야기 2021.01.29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볼때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라고 되어 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 반대로 매매를 하고자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반듯이 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등기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권리 행사 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음.

건축법 이야기 2020.11.20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번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같은법에 따른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 금액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당 50,000원)을 초화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1981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바뀐곳은 농지 조성비가 없고, 이후에는 조성비가 있다. 3. 농지 - 법인 취득 불가    산지 - 법인 취득은 가능 하지만, ..

건축법 이야기 2020.10.05

채광방향 일조권

채광방향 일조권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2.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함.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은 도로 중심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1/4 을 적용함. 4.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피로티 또는 공동주택 외 용도를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부분 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법 제61조 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으로의 거리확보 규정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특성때문에 채광방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는 설계자가 어떻게 의도된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하는 건축가의 몫이다.   채광방향 일조권은..

건축법 이야기 2020.10.05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회사개요 (US 건축사사무소)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회사개요 (US 건축사사무소) ◯ 상    호 : 유에스건축사사무소 (Urban Space Architect) ◯ 대    표 : 김종혁 건축사 ◯ 사업장 :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90번길 49. (더원프라자 5층 505호) ◯ 사업자 : 124-18-97562 ◯ 종    목 : 건축사 ◯ 설    립 : 2013년 2월 ~ 현재 ◯ 전    화 : 031-225-6672 ◯ 기업이념 :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자", 는 이념으로 정직한 건축을 추구하고자 함.

부동산

부동산 지위의 형성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잉여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권력의 투쟁이었다. 현시대에 그 산물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하는데, 그 중 하나를 부동산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랜 시절 그 형태는 특정 권력을 지닌 계층이 독차지 하곤 하였는데,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갖을 수 있는 자원이 되버린 것이 부동산인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해서 변형이 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점차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정부가 관여해 간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는데, 이또한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때문인 것이다. 부동산

부동산 이야기 2020.03.02

건축을 한다는 것

건축을 한다는 것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하며 그것을 잘 조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아주 많은 정보들이란 건축이 아닐 수 도 있으며 감성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일 수 도 있다. 건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며, 건축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생각보다 적은 보수로 인하여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창작적인 활동으로서 고귀한 영역임에는 분명하다. 인간에게 필요한 의, 식, 주 의 기본적인 만족감,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을 창출하는 작업임에도 현실적인 측면에 들어서면 회의감에 시달릴 때가 많다. 그럼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사회적 책임을 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