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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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기준(엘리베이터 설치기준)

승강기 설치기준(엘리베이터 설치기준) ○ 승용 승강기 설치기준6층 이상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 설치기준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 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제외된다.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1대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

건축법 이야기 2021.10.10

건축물 동간 거리 (일조권)

건축물 동간 거리(측벽간 거리) 측벽 과 측벽의 거리 : 4M 이상. (이때 벽면은 어떠한 창문도 있어서는 안된다 : 0.5㎡ 이하 창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 8M 이상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

건축법 이야기 2021.09.24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아래의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회신 한 내용을 토대로 올린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건강,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어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은 보험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제경비요율에 맞게 변경 적용시켜도 되는지, 보험료 등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

건축법 이야기 2021.08.25

아스콘 수량산출 및 단위중량 계산

아스콘 수량산출 및 단위중량 계산 아스콘수량산출 방법 및 아스콘단위중량(아스콘무게)을 아래와 같은 예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표층 과 기층 두가지 예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아스콘 수량산출 표층 (#78) = 면적 x 포장두께 x 단위중량 x 할증 ◯ 아스콘 수량산출 기층 (#467) = 면적 x 포장두께 x 단위중량 x 할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스콘 수량산출 한다.

건축법 이야기 2021.04.15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의 승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그 호수가 많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 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역구분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주택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이야기 2021.04.07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 외국인, 법인, 단체는 주택용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축법 이야기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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