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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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설치관련 규정(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방화창 설치관련 규정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일반적으로 방화창 이라 함은 건물에 화재가 났을경우 인접건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창문을 방화재료로 설치하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건물의 마감재료는 보통 불이 붙지 않는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단열재" 나 "창문" 등은 불이 쉽게 옮겨 붙는 재료이므로 이를 방지 하고자 법에서 재료를 규정하는 것이다. 아래의 근거 법령을 참조 하면 되겠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

건축법 이야기 2022.11.15

지상권설정만료

지상권설정만료 예전에는 토지를 사용하거나 할때 아무런 제약없이 서로간의 인간관계로 구두상 사용을 허가해주곤 하였다. 그런한 계약또한 승낙관계가 성립되긴 하지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후손들이 이익관계로 분쟁이 일어나곤 하였으니, 민사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다. ◯ 지상권 설정의 만기는 따로 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없다면 30년 이다. 30년이 지나면 소멸 된다고 보면 된다. ◯ 또한 지료를 2년치 안줄 경우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 물리적 청구권

건축법 이야기 2022.11.14

건축물설계시 중요하게 고려할사항

건축물설계시 중요하게 고려할사항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중요한 요점으로 분석하면 되겠다. 지구단위지침이나 그밖에 생각지 못한 예상외의 법규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 또한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며, 오랜 경험자도 생각하지 못한 법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법규검토를 수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해당 필지의 지목, 면적, 지역, 지구 등의 정보들이 나와 있는 서류이다. 온라인 상에 "토지이음"을 검색하면 필지의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다. 등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이 있다면 건물등기부등본. 현장답사를 한 경우일지라도 반듯이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

건축법 이야기 2022.11.14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맹지에 도로 내는 법)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맹지에 도로 내는 법)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다. 1. 토지 매입 → 인접 토지 매입에 의한 사도 개설.(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토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발생될 분쟁의 소지 까지 없앨 수 있다) 2. 토지 사용 승락 →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 차후 승낙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어야 함.(토지 사용 승락은 정확한 날짜와 사용 지료등을 명백하게 기재해야 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 3. 도로법에 의한 진입도로 개설 or 도로 지정.(도로지정은 관할시 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이는 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행히 국가소유의 도로라면 문제..

건축법 이야기 2022.11.14

건축 인허가시 놓치기 쉬운 인허가 사항

건축 인허가시 놓치기 쉬운 인허가 사항3 기본의 기본 처음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여 시작할시 참으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놓쳐서 고생한 적이 있었다. 메모하여 놓치지 말자. ◯ 허가 공문이 집으로 들어 오면,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함. ◯ 건축허가서 발행 하기전 면허세 고지서를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함. ◯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을 허가공문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발행해야 함. 이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즉시매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이야기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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