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오목천동 근린생활시설 계획만 잡고 다른곳에서 설계한 건물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아래의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질의회신 한 내용을 토대로 올린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건강,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어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은 보험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제경비요율에 맞게 변경 적용시켜도 되는지, 보험료 등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

아스콘 수량산출 및 단위중량 계산 아스콘수량산출 방법 및 아스콘단위중량(아스콘무게)을 아래와 같은 예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표층 과 기층 두가지 예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아스콘 수량산출 표층 (#78) = 면적 x 포장두께 x 단위중량 x 할증 ◯ 아스콘 수량산출 기층 (#467) = 면적 x 포장두께 x 단위중량 x 할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스콘 수량산출 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의 승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그 호수가 많게 되면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이 된다.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역구분에서 300세대 미만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득하면 된다.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주택법]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토지 거래 허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법인, 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 외국인, 법인, 단체는 주택용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건설업자가 건축해야하는 건축물)건축법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면허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이유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없이 건축물을 짖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아래.학교.어린이집.유치원.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학원.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숙박시설.병원(종합병원, 한방병..

논 에서 밭 으로의 지목변경. ● 토지이동 신청서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 BUT 그린밸트 지역에서 논→밭 행위는 그린밸트법 상 허가 사항이다. 사실상 쉽게 안됨. ● 그린밸트 외 자연공원구역, 문화재 보존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구역 등 형질변경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는 없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건물신축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농업용 필지의 지목변경은 간단한 신고로 처리 할 수 있다.

팬션 (건축법상 팬션 용도)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 시설업 중 하나. 건축법상 특정 용도로 분류되는 개념이 아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가지 경우. → 건축기준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편의시설 지정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

소유권 이전 가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볼때 반듯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라고 되어 있다면, 가등기가 소멸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 반대로 매매를 하고자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라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반듯이 해야 한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등기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 권리 행사 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10년 이내라고 되어 있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타용도로 번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범위에서 같은법에 따른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위 금액이 농림축산부령에서 정하는 금액(㎡당 50,000원)을 초화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전용 부담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1981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바뀐곳은 농지 조성비가 없고, 이후에는 조성비가 있다. 3. 농지 - 법인 취득 불가 산지 - 법인 취득은 가능 하지만, 현재 목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