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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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규정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 660㎡ 이하) ◯ 전체대지의 건폐율 용적율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 적용.(단,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 적용.) 즉, 고도제한을 제외한 일조권 이나 규제사항 등은 넓은 면..

건축법 이야기 2023.09.13

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건축 착공시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 검토 필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건축주) 법인인감(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기존 건축물 건축물대장 말소 확인.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부 영수증.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증.(2018년 12월 4일 이후 신청 기준) 협업 기술자 용역계약서.(건축구조, 소방설비설계 계약서 등) 설계의도 구현 (설계자 참여 계획서, 설계자 와 건축주 의 계약서).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을 경우는 제외) 건축설계 계약서 건축,전기,소방 등 감리계약서 (해당시) 손해배상 공제증서 (건축설계, 건축감리) 대수선 신고인경우 감리대상인지 여부 확인 (15년이상 대수선-리모델링인 경우 해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회사) 사업자등록증 (건설회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건설회사) 법..

건축법 이야기 2023.09.12

장애인 접수대 설치기준 (민원인 접수대)

장애인 접수대 설치기준 (민원인 접수대) ◯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접수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7M ~ 0.9M 로 한다. ◯ 접수대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높이: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 ~ 1.2M 로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이야기 2023.09.12

㎡=평 환산법

㎡=평 환산법 ◯ 과거 척관법을 사용하던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미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1959년 국제미터 협약에 가입. 1961년 조선도량형법 폐지, 계량법을 법률 제615호 공포. 1978년 국제법정계량기구에 가입. 1983년 1월 1일 토지 및 건물에 미터법 적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산의 기본은 척 단위의 자와 미터 단위의 자를 비교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 척 단위의 자 11간(間)이 미터 단위의 자 20m와 일치한다. ◯ 1간 = 20/11 = 1.8181818181m 이고, ◯ 1m = 11/20=0.55간 ◯ 1평 = 1간의 제곱, 즉 3.3058㎡ (1보 라고도 한다.) ◯ 따라서, 1㎡ = 0.3025평이 된다. 1보 = 1평 = 3.3058..

건축법 이야기 2023.09.08

유치권

유치권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 제328조 에 규정되어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상으로 당연히 생기는 권리이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수 없으며,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 되어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경락인(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의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 외에 유치권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부동산..

건축법 이야기 2023.09.08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의하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국토굥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사업의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될 것이므로 요건을 확인해 보자. [대상] ◯ 단독주택의 경우 : 연간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등록요건] ◯ 자본금 : 3억원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대지조성사업 : 토목분야 기술인 1명 이상. (토지•지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수자원개발) ◯ 사무실면적 : 사..

건축법 이야기 2023.09.05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주택용 소방설비(단독주택 소방설비)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대상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는 소방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써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야기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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