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방향 일조권

채광방향 일조권

 
1.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2. 대지경계선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적용함.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은 도로 중심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서는 1/4 을 적용함.
 
4. 주상복합 건축물일 경우
   피로티 또는 공동주택 외 용도를 제외한 순수 공동주택부분 부터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 건축법 제61조 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방향으로의 거리확보 규정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특성때문에 채광방향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이는 설계자가 어떻게 의도된 건축물을 설계 할 것인가 하는 건축가의 몫이다. 

 

 

채광방향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창문이 있는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일정거리를 띠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업지역의 밀집도가 큰 곳에서는 채광방향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지역 지구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한 지역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채광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119조. 건축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