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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하자보증증권 보증률 (하자보수보증금)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8. 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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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증권 보증률 (하자보수보증금)

 

 

◯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보증률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2/100 ~ 10/100 사이에서 정한다. (2% ~ 10%)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3% 내지 5% 로 정하는데 기관에서 정해주지 않는다면 2% 정해도 된다) 

 

 

◯ 보증증권은 공종별로 발행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종별로 발행한다.

    (같은 연차끼리 묶어서 발행하면 된다)

 

 

◯ 보증증권은 합산한 총액이 준공금 총액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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