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신고

대수선 신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수선 신고는 대수선 허가와 대수선 신고로 나누어진다.
 

대수선 허가대상

◯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가 넘는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된다. 단 200㎡ 넘더라도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신고대상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의 대수선은 증설, 해체, 변경 이 들어가는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대수선 신고사항이 된다)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아래의 건축물.(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 내력벽의 면적 30㎡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증설,해체,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증설, 해체, 변경 사항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대수선 신고 예외사항 (방화지구 내 외벽 마감재료 변경 시)

 
-방화지구 내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대수선 신고는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련 지침)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