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면적 건축면적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련 법규 : 건축법 시행령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높이 6m 를 넘는 굴뚝 ◯ 높이 4m 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m 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m 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높이 5m 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

단독주택 의 종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단독주택 -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 1층 혹은 2층으로 건축물을 짓고 하나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일컫는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일컫는다. -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의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 (욕실과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 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3 개층 이하 일 것.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 이외의 용도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세..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소방관 진입창의 법을 만든 취지는 화재 시 창문의 종류에 상관없이(미서기창, 고정창 등) 유리를 타격하여 건물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과 창문의 규격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건축법에서는 2019년 4월 23일 신설되었으나,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된 것은 2019년 8월 6일이다. 이후에 2019년 10월 24일 법제처 개정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건축 허가신청을 한 건축물에 한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공개공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지역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다음은 건축물의 종류 및 면적 기준이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에 대한 구분이다. 관련법규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다중이용업소 와는 다른 것임)다중이용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은 별개의 개념이다.물론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법에서 말하고 있는 건축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등 여객용 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관숙박시설 ◯ 위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심의와 강화된 건축법규가 적용되므로 신중한 법규검토가 필요하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때 지상층 면적에 대한 부분만 포함 시키나 지상층임에도 용적률 산정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이경우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한다는것을 명심하자.)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 1m2 이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부터 전년도 12월 31일 까지이다. ◯ 종합소득은 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아래의 소득의 합산을 말한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023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 55조의 세율을 적용한 내용이다. 작성일은 2023년 3월 31일자로 위의 내용은 최근의 세율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소화기 설치기준(소화기구 설치기준) 소방설계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일 경우, 보통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적용해서 설치하게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 설치에 대한 기준은 아래 와 같다. 소방설계 대상 건축물(400㎡)이 아닌 주택인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각 실마다 해야 한다. 관련법규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101) www.law.go.kr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아래의 내용은 건축물 위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