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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야기

BF인증 (Barrier Free)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4. 6.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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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Barrier Free)

어린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 이나 지역에 접근,이동할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 개별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시설을 하라는 이야기 이다.

이것은 꼭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설계자가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물 설계에 적용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아래는 인증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 이다.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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