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확인방법 (빌라 구입 시 확인사항)

불법건축물 확인방법

빌라 구입 시 확인사항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말하는 건물은 건축용어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들이다.

"빌라"(다세대주택)를 구입하기 전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나 담보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 및 위법건축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은 반듯 이 확인하여야 한다.
 
-불법건축물인지 아는 방법-
1. 건축물 외부를 보았을 때 마감이 틀리게 나온 부분이 있는지 여부.
   -(마감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준공 후 증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돌마감을 한 부분 옆으로 패널로 막혀 있다면 불법 증축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2. 최상층 베란다에 새시(샤시)를 설치했는지 여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최상층은 보통 일조권 또는 채광방향 일조권 등으로 면적을 줄여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데 이 부분이 새시(샤시)가 덮여져 있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크다.)

 
 
3. 외부 계단에 새시(샤시)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외부 계단은 바닥면적이 1M 후퇴 부분부터 면적에 산정되기 때문에 새시(샤시)가 덮여져 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이부분은 건축물대장을 상에 면적이 포함된 부분이라면 상관 없지만 오래된 구옥인 경우 대부분 면적에 포함이 안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

 

4. 1층에 별도의 판넬 또는 새시(샤시)로 담장까지 덮여 있는지 여부.
   -(건축물은 담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담장까지 새시(샤시)나 판넬을 덮는 것은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적인 불법 여부를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 반듯이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듯이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비교하여 확인을 해야만 한다.
주변에 아는 건축사 가 있다면 의뢰를 해도 좋을 것이다.
 
이행강제금 산정 예시 (아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