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인가 대상) ◯ 실시계획인가란, 국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부처의 합리적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이다. 기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단순히 공사의 방법등에 관한 것을 서술하는 계획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돌출해내고 수정, 보완 하는 과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도 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관할지자체에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ㆍ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