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건축사사무소

건축법 이야기

건축준공 서류(사용승인 서류)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2023. 10.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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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준공 서류(사용승인 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여준다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_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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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
  • 법인인감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
  •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  또는 배수설비준공검사필증
  • 급수공사승인 통보서(공문 or 영수증)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감리자 날인)
  • 절수설비 설치 관련서류(성능인증서, 설치내역, 설치사진 등) 인증마크가 위생도기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 첨부(아래)

  • 저수조(물탱크) 설치사진, 청소필증 및 청소 전, 후사진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필증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행정지원과-정보통신팀)
  • 도로점용공사준공확인[도로(보차도)점용허가증 x]
  • 개발행위 준공검사[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소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 토지이동신청서 (인감날인 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합병 된 경우) 잊어버리기 쉬운 서류임.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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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사용전 점검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 도시가스공급확인원(도시가스완성검사필증)(해당시)
  • 승강기완성검사필증(승강기안전관리원)
  • 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확인서
  • 온돌 설치확인서 (가끔 시공자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제출을 안하려고 하는데 강하게 제출을 지시해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감리비용 지불확인서 (감리비를 준공후 결재해준다는 이유로 추후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반듯이 결재 확인을 해야함)설계비 지불 확인서도 관공서에서 의무적으로 첨부를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됨.

감리비용지불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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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근로복지공단)
  •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해당시) (세움터 입력)
  •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공사감리체크리스트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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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감리일지

[별지 2] 공사감리일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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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감리 사진 및 동영상
  • 공사추진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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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별지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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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품질시험 대상인 경우)

[별지 4] 품질시험·%3B검사대장(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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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품질관리 대상 건축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에서는 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를 검토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은 아래와 같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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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건물

  • 내화구조 관련 서류 (해당시)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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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구획 관련(연면적 1,000㎡) – 벽, 바닥, 방화문, 방화창, 방화셔터, 승강기방화문, 드렌처, 배연창, 수직관통부 등 관련자료
  •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 관공서용 자재승인 요청서(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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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복합판넬, 방화문, 단열재, 방화셔터, 방화댐퍼) 

(픔질관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품의 생산일짜와 납품일짜,시공날짜와 감리자 확인날짜가 같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간혹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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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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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방화댐퍼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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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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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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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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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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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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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 층간 바닥 충격음 완충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또는 표준바닥구조 확인서(감리자 날인) : 해당시
  • 도로관리대장 (도로후퇴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도로관리대장(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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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표지판 설치사진.(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아래)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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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표지판 부착사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서 및 사진(해당시)
  • 차면시설설치확인서(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차면시설

차면시설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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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설치 확인서 및 사진(해당시)
  • 공공시설물복구확인서 (도로 및 주변 공공시설물이 회손된 경우 복구 사진)
  • 부설주차장관리카드 및 설치사진

건축물_부설_주차장_관리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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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관리계획서

건축물관리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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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공과금납부 영수증
  • 심의사항 이행확인서(해당시)
  • 소방관 진입창 설치사진(해당시)
 

소방관 진입창(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물의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건축물과 창문의 규격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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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계획서 이행 확인서 (사진)(해당시)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해당시)
  • 변경사항 있을시 변경 전,후 설계도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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