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역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역사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보통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세법에 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증여라는 말 자체가 상속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래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증여세의 정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제의 정의]
상속,유증,사인증여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

 
[세계의 상속증여세 역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속증여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역사]

• 1950년 3월 22일 : 상속세법 제정.
• 1950년 4월 : 증여세법 제정
• 1952년 11월 : 증여세법을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
• 1997년 1월 1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재까지)

 
[상속, 증여세 폐지국가]

• 호주 : 1980년대 초 전체 폐지 (1972년 연방의 상속증여세 폐지)
• 캐나다 : 1972년 상속증여세 폐지. (1980년대까지 순차적으로 폐지 되었음.)
• 뉴질랜드 : 1999년 상속세 폐지, 2011년 증여세 폐지.
• 스웨덴 : 2005년 상속세, 증여세 폐지 (자본소득세로 대체)(상속제 폐지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 영국 : 상속세만 존재.
• 일본 : 2012년 증여세 비과세조치 확대.
• 독일 : 기업 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미국 : 연방정부,주정부 모두 낮은 세율 적용 기조 유지.

 
[상속, 증여세 폐지 주장의 주요 요인]

1.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증여세 폐지 및 축소.
2.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 부담은 기업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의견.
3.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다는 점.
4. 우리나라에는 상속세율이 높고, 경우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어긋난 점.
5. 상속증여세는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는데 세수확보 기능은 미비한 반면 조세회피 유인은 높아 기업 및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국의 상속 · 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2013.12.13)정책연구보고서.(저자 : 송원근 · 유진성 · 허원제 · 김영신)
• 국세청.